법령 헌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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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헌법 제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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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태평양 1 다비다 1 상록 1 동헌 1 세종 1 부산 1 로월드 1 로고스 1 내일종합법률사무소 1 민후	# 변호사 (상위 10) 1 양홍석 1 박채훈 1 오재창 1 문강배 1 김경환 1 김광일 1 류태경 1 김우찬 1 김삼화 1 김진국

2. 판례 목록 (24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대법원 2019. 11. 21. 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
  [제재조치명령의취소]〈방송심의기준인 방송의 객관성·공정성·균형성 유지의무와 사자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문제된 사건〉[공2020상,58]
   제재조치명령의취소
  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언론기본법 헌법 형법

2018년

2. 대법원 2018. 10. 30.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
  [손해배상(기)]〈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〉[공2018하,2347]
   손해배상
   민법 헌법 형법

2017년

3. 부산지법 2017. 10. 31. 선고 2017고단2372 판결
  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] 항소[각공2018상,83]
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

4. 부산지법 2017. 7. 14. 선고 2016고단7856 판결
  [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] 항소[각공2017하,561]
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
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법 헌법 형법

5. 부산지법 2017. 1. 20. 선고 2016고단3264 판결
  [병역법위반] 항소[각공2017상,115]
   병역법위반
  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헌법 형사소송법

2016년

6. 대법원 2016. 8. 26.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·정치자금법위반]〈대전광역시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〉[공2016하,1457]
  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
  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정치자금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헌법 형법

2015년

7. 광주고등법원 2015. 1. 7. 선고 (제주)2014노99,(제주)2014전노19(병합) 판결
  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장애인준강간등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장애인위계등간음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장애인위계등추행)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)·부착명령][미간행]
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
   공직선거법 군사법원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4년

8. 대법원 2014. 4. 24. 선고 2012두29004 판결
  [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헌법

9. 대법원 2014. 4. 14. 선고 2012두1419 전원합의체 판결
  [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공2014상,1111]
 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헌법

2012년

10. 서울고법 2012. 7. 5. 선고 2012노291 판결
  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 확정[각공2012하,1181]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1년

11. 서울고등법원 2011. 8. 16. 선고 2010누31319 판결
  [수정명령취소][미간행]
   수정명령취소
 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교육기본법 초·중등교육법 헌법

12. 서울고등법원 2011. 5. 19. 선고 2010나7903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헌법

13. 대법원 2011. 4. 21. 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
  [집행정지][공2011상,1175]
   집행정지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

2009년

14. 서울행법 2009. 7. 23. 선고 2009구합3248 판결
  [영업정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9하,1629]
   영업정지처분취소
  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설립·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

2007년

15. 서울행법 2007. 12. 12. 선고 2005구합30440 판결
  [전산개표기개표결정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8상,234]
   전산개표기개표결정처분취소
   공직선거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05년

16. 대법원 2005. 1. 27. 선고 2004도7488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집53형,469;공2005.3.1.(221),369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4년

17. 서울행법 2004. 2. 13. 선고 2002구합33943 판결
  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4.4.10.(8),516]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외교문서보존및공개에관한규칙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헌법

1997년

18. 서울고법 1997. 11. 20. 선고 97구13797 판결：확정
  [부작위위법확인 ][하집1997-2, 462]
   부작위위법확인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국가안전기획부법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국세기본법 군사기밀보호법 군형법 보안업무규정 사무관리규정 지방공무원법 헌법 형법

1996년

19. 대전고등법원 1996. 4. 19. 선고 94구1126,94구2723(병합)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

1994년

20. 대법원 1994. 9. 13. 선고 93도1840 판결
  [대통령선거법위반][집42(2)형,493;공1994.10.15.(978),2692]
   대통령선거법위반
   대통령선거법 헌법

1992년

21. 대법원 1992. 2. 28. 선고 91도3364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,공갈,배임수재][공1992.4.15.(918),1218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갈 배임수재
 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

1990년

22. 대법원 1990. 10. 12. 선고 90도1431 판결
  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집38(3)형,388;공1990.12.1.(885),2334]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   노동쟁의조벙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형법

1969년

23. 서울고법 1969. 11. 28. 선고 69나1562 제9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69민(2),218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헌법

1963년

24. 대법원 1963. 11. 7. 선고 63초8 판결
  [재판권재정신청][집11(2)민,043]
   재판권재정신청
   국가재건비상조치법 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 헌법 혁명과업수행에관련되는범죄의재판관할에관한임시조치법 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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